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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상위노출대행
  • 작성일25-03-23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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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happysmile
네이버상위노출대행 장고 끝에 최상목 탄핵 카드 꺼냈지만 24일 한 총리 복귀 가능서우원식 결단에 달려…27일 본회의 보고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경남 산청 산불진화 현장을 방문, 산불현장지휘본부에서 산불진화 상황을 보고 받고 인명과 시설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대응을 당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5.3.22/뉴스1(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장고 끝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빼 들었다. 당내 만류 의견에도 불구하고 강공 노선을 택한 것인데,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 따라 후폭풍의 크기도 달라질 전망이다.최 대행 체제 시작부터 '탄핵' 만지작…尹 선고 미뤄지며 급물살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12·3 내란 사태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미 추천 등 4가지를 탄핵 사유로 꼽았다.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말 최 대행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탄핵 가능성을 거론해 왔다. 그러나 '줄탄핵'에 대한 여론의 피로감과 국정 혼란을 고려해 실행에 옮기진 못했다.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숙의가 길어지면서다. 헌재의 선고가 기약 없이 미뤄지는 것을 호재로 인식하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혹시 모를 기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좌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 탄핵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계산이다.한편 오는 24일 예정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 실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이나 각하한다면 즉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면서 최 대행의 탄핵은 실효성이 없게 된다. 나아가 경제 불확실성이 큰 현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게 된다면 여론의 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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