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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야간배송 화물운전자격시험
  • 작성일25-03-26 18:13
  • 조회1
  • 작성자이창수
서초 야간배송 화물운전자격시험 與 "李 항소심 무죄 대단히 유감…대법원서 파기환송 확신"野 "검찰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원칙 지켜낸 역사적 판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공선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의 지당한 판결이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이고 기소였다"며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대통령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 지독한 억지 수사와 기소로 이 대표를 괴롭혔다"며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은 사과하라. 바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말대로 법원 판결에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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